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26일 민선 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흐름 속에서 ‘대도시 특례 및 개헌 관련 연구 용역’ 추진안이 협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강덕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정부 출범 이후 개헌 논의가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지방 대도시의 특례 확대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개 회원 도시가 힘을 모아 중앙정치의 객체가 아닌, 국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협의회 소속 19개 대도시 중 15개 도시의 시장 및 부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징계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한 징계가 가능해 집니다. ·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두 번째,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개선됩니다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산으로 기록·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징계부가금 납부나 체납 현황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엑셀 등)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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