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는 위원장에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 이동욱 의원, 위원에는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손말남, 이경원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4,75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80억 원, 특별회계 1,677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조 3,976억 원보다 781억 원(5.6%) 증가한 규모이다. 김상호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인지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갑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제 어떻게 구체화 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활성화 및 건강도시연구회'는 12월 10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안동시 둘레길 진단 및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안동시 둘레길의 체계적 운영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경북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 현장 조사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연구 내용을 발표했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담당 부서가 참석해 제안된 개선방안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 결과, 안동시에는 4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명칭·안내 체계의 통일과 이용환경 개선 등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연구진은 둘레길을 관광형과 시민형으로 구분하는 이원화 전략을 제안했다. 관광형은 스토리텔링·마을관리제·인증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형은 모바일 헬스케어와 보상체계를 연계한 건강증진 모델로 구성됐다. 또한 퇴계예던길, 도산·병산 명품둘레길, 삼태사 둘레길 등 관광형 4개 코스와 호민지, 호반나들이길 등 시민형 2개 코스를 안동 대표 둘레길 6개 노선으로 선정하여 역사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중심의 규정에서 벗어나 지하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영천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기문 시장, 축제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3일간 ‘영천의 별빛 아래, 토성의 고리를 찾아’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제22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별빛축제 방문객은 3만 2천여 명(외부 방문객 85% 이상)으로, 축제만족도 조사(5점 만점)에서는 4.3점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스체험(스마트플레이존, 천사모 과학체험) ▲별밤콘서트(김필, 우디) ▲별자리강연 등이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주차시설(교통시설) 부족 ▲살거리(농산물) 부족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또한, 보고회를 통해 보현산별빛축제의 발전방향으로 ▲우주·AI 융합 ▲야간 전문 프로그램 개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됐다. 김선옥 축제위원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 축제인 보현산별빛축제가 내년에는 좀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경산시 경산시립박물관은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5주간 운영한 역사·문화교육프로그램 '우리 문화 특강'을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임진왜란과 조선의 변모”를 주제로, 이론 4강좌와 문화 유적답사 1회로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과 국가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제공했다. 첫 강좌로 진행된 '임진왜란과 경산 지역 의병장, 우인수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임진왜란과 주요 해전사, 동래읍성에서 확인된 임진왜란의 비극, 조선통신사 회화 교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지며, 강좌마다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특히 임진왜란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유적 답사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역사 체험의 생동감을 더했다. 경산시립박물관 송정갑 관장은 “이번 특강은 임진왜란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통해 우리 지역 의병의 발자취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가까이에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립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평은면·문수면·장수면·이산면·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허가했던 경과 기준을 전면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영주시가 생활 현장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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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