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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봉죽지구 외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2024년 사업지구 조사 완료... 토지분쟁 해소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영천시는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추진해 온 금호 봉죽지구 외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로 정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금호읍 봉죽리 일원 외 3개 지구 총 1,220필지, 95만㎡에 대해 최신 측량기법(GNSS·드론)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했다.

 

또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처리 등 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각종 분쟁 및 맹지를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토지 가치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징수하는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봉죽지구의 한 토지소유자는 “그동안 이웃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정확히 확정돼 재산 가치가 높아졌다”며, “지적 정비에 큰 도움을 준 영천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호 봉죽지구 외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화북 상송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해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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