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카드 배송원, 금감원, 검사를 사칭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해 2억 6000만 원 가량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범죄는 개인의 힘만으로 도저히 방지하기가 어려워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OOO씨(67세, 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2025년 7월 28일).

 

문제점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하여 조치를 하고 있으나,

·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

· 금융회사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의 정보가 한정적.

· 금융회사간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

·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너무 더딤.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출범합니다.

(긴급공유 필요정보)

피해의심자 연락처 등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즉시 공유가 필요한 정보.

-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 자금 도피처 신속 차단.

 

(AI 분석정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정보를 집중하여 전 금융권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

- 범죄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에게 사전 경고·안내.

 

기대됩니다.

·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잠재 피해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방비가 취약한 제2금융권 등으로 범죄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각종 신규서비스나 수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가 원활해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하고 발표하겠습니다.

범정부, 금융회사, 언론이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①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②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등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③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차단, 스미싱 등 변종 수법을 차단하겠습니다.

④ 구제제도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하여 개선합니다.

⑤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최신 범죄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