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26(4번→ 1번) 이용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추징세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신고인별 5,000만 원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복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앞으로도 '오직 국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납니다. · 최근 3년 평균: 年 15.8만호 · 새정부계획('26~'30): 年 27만호 → 증가규모: 약 11만호 증가 앞으로 5년간 매년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규모의 주택이 공급 →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착공 ■ LH 소유 공공택지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 (기존방식) - 공급주체 : 민간+공공 - 특징: 경기따라 지연·중단, 변동성↑ (개선후) - 공급주체: LH 직접 시행 - 특징: 안정적인 공급 가능, 안정성·속도↑ 민간 매각 대신,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 체계로 전환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착공 → 물량과 속도 둘 다 잡는다! ■ 이제부터는 인허가 숫자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 · 인허가 기준 공급 체감도: 준공까지 긴 시차 예측 가능성: 중단 또는 지연 가능 · 착공 기준 공급 체감도: 높음(통상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최근 피싱 범죄 피해액 피해액 역대 최고 - 25년 7월 7,992억 - 24년 1년간 피해액(9,525억)의 83.9% ■ 피싱 범죄 특별단속 기간 2025.9.1~2026.1.31 5개월간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 특별단속 대상① 피싱 범죄 조직(본범) 1) 각종 피싱 범죄 2) 인터넷 사기 3) 각종 투자사기 ■ 특별단속 대상②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 1) 자금세탁 행위 2) 인력조달 행위 3)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행위 4) 통신·금융수단 공급 행위 ■ 바로 신고하세요! 올해 특별검거보상금 신설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 국민 여러분의 용기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추가 확대 FTA 혜택! 이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수출은 더 멀리!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 피해를 예방하려면? 각 통신사 앱에서 휴대폰 결제의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합니다. ·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주의! 소액결제 취소·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 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24개월_보장 자녀·손자가 사망한 경우,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합니다. · 치료 기간에도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 긴급 생활안정비 #5주_이상 #1회_지급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 언제나 피해자 곁에 있습니다. ■ 365 스마일센터 운영 #심리상담 #치료 주말·야간에도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 살인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합 지원 포털에서 지원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회복을 함께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예산 확보 · 시스템 연계 경보 전달(+6억 4,300만 원) - 스토킹 등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구축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출동 경찰에 실시간 전달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 교제폭력 가해자 잠정조치 전자장치 제작(+2억 3,700만 원)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법무부는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9.12.~10.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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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