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타임즈 최신형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대한
대경타임즈 최영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3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달서구·달성군 관내 어린이집 59개원, 영․유아 880명을 대상으로‘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교육청의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진행되는 맞춤형 내·외부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안전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지하철 및 승강기 안전교육을 포함한‘생활안전’, ▲지진 상황대피 요령을 익히는‘지진안전’, ▲화재 상황 탈출 방법을 습득하는‘화재안전’, ▲모형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활용한‘보행안전’, ▲교육용 소화기 체험, ▲완강기 활용법 등 6가지 종류의 내·외부 체험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달성군 관내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달서구 관내 어린이집까지 체험 대상을 확대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95%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체험 중심
대경타임즈 최영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여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활용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서 ▲학생부는 AI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 AI활용 아이디어 기획 ▲일반부는 AI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과 교육데이터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올해 대회부터 단순한 데이터 기획을 넘어, 다양한 AI기술을 실무에 적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부에는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 분야를 신설하여 참가 초등학생은 이미지 및 영상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소속학교의 매력을 알리고 자랑하는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또한,‘AI 활용 아이디어 기획’분야는 중·고등학생과 성인이 참여하여 교육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대경타임즈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12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연출: 정다히, 남유정, 허자윤, 김성년 / 이하 ‘홈즈’)에서는 서울 원도심 명동 임장에 나섰다. 서울 원도심 특집으로 꾸며진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서울 도심의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명동을 소개했다. ‘홈즈’에서 모델 케미로 화제를 모았던 주우재, 안재현과 더불어 과거 명동에 위치했던 서울예대 ‘전설의 90학번’ 출신 임원희가 함께 임장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능청스러운 입담의 임원희와 모델 듀오의 조합은 시작부터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색다른 케미를 완성했다. 세 사람은 본격적인 매물 탐방에 앞서 명동 거리 임장에 나섰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로 꼽히는 대형 약국에서 임원희는 일명 ‘빨간약’을 비롯해 립밤, 프로폴리스 캔디 등 인기 품목을 거침없이 장바구니에 담으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이들은 명동 상가 월세 시세를 짚으며 상권 분위기를 살폈고, 과거 ‘명동 스트리트 포토’의 성지에 들러 모델 출신 주우재와 안재현이 당시 패션 피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소환했다. 세 사람의 첫 번째 임장지는 명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피비(Phoebe, 임성한) 작가가 자신의 ‘첫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에 파격 발탁한 배우들을 격려하기 위해 깜짝 밥차를 선물했다. 오는 3월 14일(토)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 예정인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씬앤스튜디오, 티엠이그룹)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천재 의사와 하루아침에 뇌가 망가져 영혼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다. ‘닥터신’은 TV CHOSUN 드라마 사상 역대 최고 시청률의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공간을 초월한 판타지 멜로 드라마 ‘아씨 두리안’까지 작품마다 ‘파격과 센세이션’을 몰고 온 피비 작가가 최초로 집필하는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폭주시키고 있다. 피비 작가가 오디션을 통해 직접 캐스팅한, ‘피비표 첫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의 주역들인 정이찬-백서라-안우연-주세빈-천영민에게 따뜻한 격려를 담은 밥차를 안겨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이런 가운데 피비 작가는 정이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TOP10이 시장 한복판에서 깜짝 버스킹을 펼친다. 3월 12일 TV CHOSUN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가 첫 방송된다.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트롯 열풍을 일으킨 '미스트롯4' TOP10이 지난 경연 동안 뜨거운 사랑을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게릴라 버스킹에 나선다. 경연 무대가 아닌 속초 전통시장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에 멤버들은 설렘과 긴장 속에 팬들과 만난다. 버스킹 소식을 들은 멤버들은 "갔는데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냐", "제가 누군지 모르시면 어떡해요?"라며 걱정을 내비친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였다. 전통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멤버들을 알아본 팬들이 몰려들며 순식간에 현장은 인파로 북적인다. 공연에 앞서 멤버들은 직접 시장을 돌며 버스킹 홍보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선(善) 허찬미는 팬의 요청을 받고 '비내리는 고모령'을 즉석에서 열창해 눈길을 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시장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리며 감탄을 자아낸다. 공연장 주변에는 어느새 발 디딜 틈 없이 관객들이 모여 문전성시를 이룬 가운데,
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예천군은 12일 오후 2시 예천희망키움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4기 예천군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통해 협의체의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향후 운영 방향 안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지난달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자리, 주거․생활, 복지․문화, 참여․권리, 경제․농업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청년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 창구로서,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청년정책협의체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김천시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는 3월 11일 오후 2시,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와 ‘고향사랑 상호기부’ 및 ‘상하수도 시설 운영 협력 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천시와 상주시가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시를 방문한 상주시 직원들은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통한 협력 의지를 다진 뒤, 김천시 직원들의 안내로 환경사업소를 둘러보며 시설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천시 관계자는“이번 협력을 통해 상하수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하수도 분야 발전과 지역 사회의 물 관리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 도시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4년째 상호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서로의 기관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뜻깊은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