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남해련 기자 | 경상북도는 행정 일각에서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 행태 규제(관행적 그림자 규제)로 행정청과 도민 간 분쟁이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조치를 8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일선 공무원이 행정처분 시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깊이 있게 사전 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후 이의신청 검토 서식을 마련해 활용하고, 필요시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차례대로 하도록 한다. 경북도는 작년 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행정심판 711건, 행정소송 120건 등 연간 총 831건의 많은 행정쟁송을 처리하고 있어, 행정처분 시 법규명령과 재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양측 주장을 당사자 간 상호 검증함으로써 현장 중심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행정쟁송의 원인이 되는 소극적 처분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로 도민과의 소통 문제, 법규명령의 해석과 재량 판단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8~9일 영천시 전역에 야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영천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난 대응에 나섰다. 영천시는 8일 11시 4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어서 9일 1시 10분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전환되며 비상 2단계를 가동, 전 직원 1/3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며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9일 야간에 고경면 233mm, 금호읍 191mm, 남부동 176mm 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농경지, 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 발생 지역 곳곳에 시청 직원들이 출동해 읍・면・동 직원과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피해 복구, 추가 피해방지 등 재난에 총력 대응했다. 9일 8시 최기문 영천시장 주재로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기상상황 분석과 피해 발생 현황, 대처상황 등을 점검하고, 계속 지속되는 호우에 대비한 전반적인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영덕군이 지정 운영하는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하저, 남호, 장사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2일부터 일제히 개장한다. 해당 해수욕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38일간 운영되며,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나 성수기인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영덕군은 피서철 손님맞이를 위해 고래불해수욕장의 경우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비치사커대회를 비롯해 해변 노래자랑, 백합 줍기 체험행사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또한, 대진해수욕장은 청소년 어울마당, 광어 맨손잡이 체험, 백합 줍기 체험이 펼쳐지며, 장사해수욕장은 상시 어린이 버블 풀장을 운영하고 매주 주말에는 주말 최기정과 함께하는 해변 페스티벌이 열려 한여름의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위해 장구균이나 대장균과 같은 유해 세균 수질검사, 백사장 모래 유해 중금속 검사 등을 진행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격주로 추가 검사를 시행해 위생관리에 철저함을 기할 예정이다. &nb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봉화군은 9일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해운대구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봉화군 실과소장 등 18명과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장 등 해운대구 측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봉화군과 해운대구는 2023년 11월 교류를 시작으로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상호발전과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 및 활용하고,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양 도시 간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자체가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이 양 지자체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며 “진취적인 교류와 협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칠곡군은 지난 8일 ‘2024년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9월 6일까지, 지역공동체사업은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총 52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재기 강사를 초청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였고, 근로조건 및 근무수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칠곡취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등을 안내하며 취업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직접일자리사업이 근로의 소중함과 보람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울진군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울진군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전직원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울진군은 앞서 6회에 걸쳐 시행된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으로 울진군 전직원이 직급별로 지향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여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따라 전직급 공통특강을 4회 추가 개최하여 직무 전문성을 보완 및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행된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은 직급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 기회의 부재를 극복하고, 각 직급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및 직무 역량을 향상하고자 ▲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고급관리자 직무연수 과정’ ▲ 6급 대상‘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 및 핵심리더 양성연수’▲ 7급 대상 ‘중급행정 역량강화 교육’ ▲ 8급 대상 ‘행정실무 역량강화 교육’ ▲ 9급 대상 ‘기초행정 역량 강화 교육’ ▲ 공무직 대상 ‘직무 및 기본소양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한편, 울진군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전직급 공통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김천복지재단는 지난 8일 김천시민장례식장(대표 진영진)으로부터 성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천시 남면에 소재한 김천시민장례식장은 유족들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기부활동을 펼치며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진영진 김천시민장례식장 대표는 “매년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마음 한편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며“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복지재단 이사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진영진 대표님이 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훈훈하다.”라며 “이러한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본보기가 되어 지역사회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천형 SOS 긴급지원사업, 희망복지공동체지원사업, 맞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울진군은 지난 8일 그동안 누적된 강우량에 산사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근무 1단계를 실시하고 군수주재 부서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관내 마을별 전담공무원 체계로 산불피해지역 33개소를 중심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여 순찰하였고, 산사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켰다. 군은 그동안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코자 호우주의보 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반을 가동하였고, 자율방재단, 마을이장, 마을순찰대 등과 유기적인 연락망 구축을 통하여 위험지역 사전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선제적 대피명령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사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들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도 군 대피명령에 적극 협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5일~8일, 집중호우 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낙석,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현장 및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많은 비로 임도 이용 시 피해가 우려되는 부계면 남산임도 외 2개 구간 24.62km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위군은 산사태취약지역 174개소에 대해 매년 2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호우 및 장마 시 취약지역을 방문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군위군은 지난해 태풍‘카눈’으로 인한 기록적인 강우로 산림피해가 많았으나, 6월 30일 장마 전에 산림재해복구사업(산사태복구 7개소, 사방댐 설치 3개소, 임도복구사업 4개소)을 모두 완료했으며 2024년 신규 사방댐 조성 2개소 및 계류보전사업 2개소 또한 준공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에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포항시는 8일 늦은 밤부터 시작한 비가 9일 오전 8시까지 평균 82.1mm(최대 대송운제산 165mm)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8일 밤 11시 30분 비상 1단계 근무를 실시, 읍면동과 시청 전 부서 2명 이상 근무를 실시했다. 이어 9일 오전 0시 40분 호우경보가 발효된 즉시 읍면동 포함 전부서 1/3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역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비는 국지성 폭우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포항시는 재난 소통방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빠른 초동 대처에 나섰고, 위험 요소 발견 시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한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소집해 배수로, 빗물받이 및 맨홀, 주요침수구간 정비 등에 노력했으며, 포항시는 시민들에게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등을 담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실시간 상황을 빠르게 알렸다. 아울러 죽장면 물놀이 관리지역과 선린대 지하차도, 성곡 지하차도 등 일부 위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