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2022년 암 발생,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암을 겪고 있는 유병자이며 2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82,047명으로 전년 대비 0.05% 감소했습니다. · 남성 - 14만 7,468명(0.84% 증가) - 암 발생 확률 37.7%(5명 중 2명) · 여성 - 13만 4,579명(1.02% 감소) - 암 발생 확률 34.8%(3명 중 1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무엇일까요? 바로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입니다. · 전체 : 총 발생자수 282,047명 - 1위 갑상선암 12.0% - 2위 대장암 11.8% - 3위 폐암 11.5% - 4위 유방암 - 5위 위암 - 6위 전립선암 · 남성 - 1위 폐암 14.7% - 2위 전립선암 14.1% - 3위 대장암 13.3% · 여성 - 1위 유방암 21.8% - 2위 갑상선암 18.8% - 3위 대장암 10.0% 특히 전립선암과 췌장암은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암들의 발생률이 증가할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 판단 지표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X 탄소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NICE, KCB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4.12.29.~'25.1.4.)을 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① 출발 전 차에 쌓인 눈 제거 차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리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요. ② 차간 거리 유지 및 커브길 주의 눈이 내린 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제동거리가 3.2배 증가. 길이 얼었다면 5~8배까지 제동거리가 증가할 수 있어요. ③ 차량 내 스노우체인 구비 스노우체인은 차량의 접지력을 높여주며 미끄러운 눈길을 운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④ 고가도로, 터널 입구 진입 시 천천히! 고가도로나 터널 입구는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제동거리를 가늠하며 통과해보세요! ⑤ 미끌어지는 쪽으로 핸들 조작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쪽과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자동차 스핀현상이 더욱 심해져요. 타이어가 미끄러질 때는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주세요.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약 1시간 30분 걸렸던 파주~고양~서울 이동 시간이 이제, ‘22분’으로 줄어들어요. 지하철보다 3배 정도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마다 한 대씩 운영된다고 해요. 고양시, 파주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서울 출퇴근이 훨씬 나아지겠죠. GTX-A 노선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요.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이번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2026년에는 ‘수서~서울역’(삼성역 제외) 구간, 2028년에는 삼성역을 포함한 모든 구간이 개통해요. 2030년, 2028년 개통 예정인 GTX-B와 GTX-C 구간까지 더하면 수도권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텐데요.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행복한 교육] 다양한 교육현장의 이야기와 정책 정보를 행복한 교육에서 확인해 보세요! ·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맞춤형 VR 콘텐츠 개발 · 소통 기반의 교육정책을 열어가는 함께학교 · 명장섬 그리고 두 명의 분교 학생들 미래 교육환경에 발맞춰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해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 AI·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도입! 학교유형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는 AI 모델을 도입하고,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험진단 맞춤 생활지도·안전교육을 해요! ·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을 설립하고 다양한 유형의 체험관을 확대해요! 대학에서 수업듣고 고교와 대학 모두 학점 인정 받아요!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의 학점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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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