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감사원은 최근 경북 영천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에서 영천시의회 A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5일 감사원의 영천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영천시에서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계약 △개발사업 △인사 △보조금 등 4개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A 의원은 제8대(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와 제9대(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영천시의회 재선 의원이다. 영천시는 ㈜AB와 2018년 7월 3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영천시와 총 54건(총 계약 금액 5억 5990만 원)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또 ㈜AB의 영업을 승계한 ㈜AC와 2021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총 29건(총액 3억 9423만 원) 등 모두 총 9억 5413만 원가량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감사원은 ‘A 의원이 ㈜AB와 ㈜AC를 실제 소유·운영하는 사업체’로 판단했다. A 의원은 실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를 가족 명의로 변경(설립)해 영천시와 거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33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를 위반했다. 또 감사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99조를 위반한 A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영천시의회에 통보했다. 따라서 A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 및 31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를 위반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AC는 관급공사의 입찰이 제한된다. A 의원은 2018년 6월 영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AB(대표이사 A의원의 부인)의 비상장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영업을 승계한 ㈜AC의 대표이사는 A 의원의 동생이다. 영천시는 2022년 8월 경 ㈜AB(2021년 8월 24일 해산)에 대해서만 ‘7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했다. ㈜AC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A 의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AB 주식(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진보분소)에서 무단 반출된 소나무. 디지타임즈(DGTIMEZ) 엄지랑 기자 | 경북 청송군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2월경 농기계 임대사업소(진보분소)에 시설 확장 공사를 담당하면서 심겨졌던 조경수를 ‘내 것처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소나무 5그루(30년생 추정)를 친인척의 개인 주택으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상 ‘생산이력표’ 발급도 생략(위반 시 벌금 200만 원 이하)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재산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제99조에는 제6조 1항을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역 주민 B 씨는 “누가 봐도 수십만원 가치는 된다. 계획적인 절도 행위이다”며 “행정재산을 개인 물품처럼 생각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송군 법무감사팀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불용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매각(감정평가) 또는 폐기 등을 결정은 소속 기관 재산관리관이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재산관리관은 “7~8년 전에 한 그루당 16만 원을 들여 소나무를 심었다”며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먼저 관내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자가 없을 경우 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실무자의 (행정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소나무를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지인에게 부탁해서 처리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디지타임즈(DGTIMEZ) 엄지랑 기자 | 경북교육청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4일 본청 내 직장어린이집 주변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나무 심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직장어린이집 주변 화단을 정비하고 매화나무, 영산홍, 산철쭉, 목수국 등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힐링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올해 3월 1일 자로 개원한 직장어린이집 원아 10여 명도 함께 참여해 즐겁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아이들은 나무를 직접 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나무에 걸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귀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행사는 우리의 미래 새싹들과 함께하는 꿈과 희망을 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연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친환경 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본청 내 행복지원동 1층에 개원한 직장어린이집은 5개의 보육실, 특별활동실, 급식실, 유희실, 실외 놀이터 등을 갖추고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많은 가톨릭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며, 본청과 도청 신도시(안동, 예천)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자녀들을 보육 대상으로 현재 7개 반에 24명의 원아가 등원하고 있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기훈 기자 |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결혼 후에 첫애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무덤덤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누구나 다하는 결혼을 하였고, 결혼을 했으니 아이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참 이쁘고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큰 애가 2~3살이 되었을 때 제게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나들이 갈 때 전혀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단호히 아니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아이는 너무 이뻤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가풍을 배운다고, 1개월 동안 우리 집에 혼자 머물렀고, 1년 12번의 제사에 제가 일이 생기면 혼자서라도 참석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오는 아내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럼 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많은 직장인 분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를 위한 직장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놀러 가는 것은 즐거웠으니, 나의 힘듦 때문이라고만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약 2년간의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좀처럼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자기 아이가 이쁘다며 뽀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아들(딸) 사랑해!’라고 말하는 아빠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엄하지 못하고, 저렇게 유난스럽게 행동하지’ 물론 지금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고, 지금은 이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때 그런 마음이 올라온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고민의 답이 보이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듯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어릴 때 우리 가족끼리만 나들이 가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우리 가족만의 나들이가 즐겁지 않은 건 아닐까?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 명절 제사에 늘 사람이 북적였고, 우리 가족들은 제사준비와 손님맞이에 바빴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추억에는 우리 가족만의 나들이는 분명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혹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않거나, 자기 위주로만 놀아주는 아빠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다면 남편에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보 당신은 어릴 때 아버지하고 재미있게 놀아본 추억이 많아? ” 아마 당장 곧바로 그 추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쩌면 아빠가 아이와 즐겁게 놀지 못하는 건 그 아빠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때문도 아닙니다.(그 할아버지 역시 아빠와 노는 경험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약간의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아이와 잘 놀지 못하는 아빠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나 질책이 아니라, 아이하고 노는 즐거움을 만나는 작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노는 시간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계발서에 나오는 구호 말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노는 횟수와 시간을 조금씩 늘려 가면서, 아이와 노는 기쁨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도청 접견실에서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국무총리와 양국 간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 경상북도지사 초대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을 공식 방한했다. 스리랑카의 주요 정부 요인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서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을 극찬하고 새마을운동을 자국에 확대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3일부터 양일간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을 시작으로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방문 후 경상북도에서 기념식수, 도지사와의 공식 면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스리랑카는 인도양 핵심관문으로서 해상물류의 중심지이며, 인도양의 보석, 실론 티로 유명한 섬나라 국가다. 1948년 독립 이후 26년간 긴 내전 종식 후 연평균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며 불교와 힌두, 이슬람 기독교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울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한 농업국가이다. 2022년 스리랑카는 코로나 등 국내외적 이유로 국가부도 디폴트를 선언했으나 현재 새마을운동, 지속적인 재정 제도개혁 등 국가혁신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 디네시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지난해 스리랑카 행정안전부에 새마을 전담 부서를 설치한 새마을운동의 적극 지지자로서 한국과 경상북도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며 “스리랑카 작은 농촌 마을에서 만들어 낸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보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스리랑카와 대한민국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이며,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우리 산업 각 분야에서 높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고마움이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 한국문화, 디지털 등을 통해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기술과 새마을운동이 스리랑카 현장에서 인재 양성과 농업혁신으로 이어져 지역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 스리랑카의 번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스리랑카의 성공을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네시 국무총리는“지난 10년간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운동을 스리랑카에 전수하여 스리랑카 경제가 매년 좋아지고 있으며, 스리랑카 국민에게 한국은 가장 일하고 싶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창이 되어 준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한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양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한국 음식(K-food), 한국 음악(K-pop) 등을 통해 양국이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스리랑카에서 2014년부터 마을 단위 새마을 시범 마을 사업을 시작했으며, 10년인 올해를 새마을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 스리랑카 중앙정부와 함께 디지털 새마을사업과 국가변혁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산림청은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산림·임업분야 행사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경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는 지난해 ‘경북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운영 역량 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산림청은 약 2억 7000만 원, 경상북도는 약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연간 약 14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경주에서 산림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며 ”국내 관광객 뿐만아니라 세계인을 사로잡을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경북도는 2일 도청 원융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경상북도 청백리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반부패·청렴 정책을 논의했다. 경상북도 청백리 회의는 경상북도 반부패·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지난해 도지사를 의장으로 행정부지사와 청렴정책 핵심 협조부서 실·국·과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관하여 도의 청렴 좌표를 진단하고 중점 시책을 개발하여 부서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 및 청렴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권익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와 역점 시책들이 논의됐다. 올해 경북도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실현을 목표로 도민 체감형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둔다. 우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등 4대 대민업무 만족도와 청렴체감도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청렴해피콜 설문결과에 따르면 업무 절차·기준의 투명성 및 통일성 부족, 업무절차 간소화, 업무처리 지연, 소통 부족 등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제기됐다. 도는 올해 도민 체감형 반부패 청렴정책 4대 방향으로 부패취약 분야 대민 정책소통 강화, 부패행위 엄정대처, 청렴규범 생활화,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정하고,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이날 논의된 세부 실천과제들을 보완하여 4월말까지 ‘2024년 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에게 전해지는 말 한마디가 도민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과 직결된다”면서 “항상 친절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경북도는 작년 권익위 평가에서 독창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 등으로 광역단체 중 최고등급 달성, 4년 연속 2등급 달성 등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디지타임즈(DGTIMEZ) 엄지랑 기자 | 경북 청송군(靑松郡)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을 위반해 논란이다. 청송군은 이름 자체가 소나무의 고장이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청송군이 지난 2월경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보분소에 시설을 확장하면서 조경수로 심겨진 소나무 5그루(30년생 추정)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재선충방제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경북 청송군에서 소나무를 이동시킬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등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송군 산림과에 조회 결과 진보 분소에서 사라진 소나무 5그루의 생산확인표 발급 사실이 없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의 친인척 주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화목보일러에 사용할 (죽은)소나무도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자기(행정기관)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며 “윤경희 군수는 해당 담당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나무 반출 내용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했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소나무를 가져갈려는 사람이 없어서 지인에게 부탁해서 처리했다”라고 답변했다. 청송군 산림과 관계자는 “해당 주소지를 벗어나면 재선중병 감염 유무 확인을 위한 생산확인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교육청은 1일 학교와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중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다(多)지원학교’업무 담당자 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다(多)지원학교’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습 부진이 해소될 때까지 ‘많이’, ‘다’ 지원하는 학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제2안전망(학교 내)의 핵심 사업으로서 기초학력오름학교와 두드림학교로 실현된다. ‘기초학력오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1 학생의 기초국어와 기초수학 지원을 위한 맞춤형 다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학교로서, 올해는 공모를 통해 136교가 운영 교로 지정됐고 이들 학교에는 교당 300~500만 원의 맞춤형 다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두드림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부진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217교의 학교가 공모를 통해 지정됐으며, 교당 500~800만 원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4월 중순에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밀집도를 고려하여 143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다(多)지원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침과 우수사례 공유,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다(多)지원학교 공모에 선정된 한 교사는 “본교 학생들의 부진요인이 다양한데, 요인에 맞추어 학력 중심, 치료지원, 심리 상담 병행, 행동 교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적기에 학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실, 학교, 지역사회의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다”라며, “질 높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새롬 기자 |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핵심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6천만 원을 들여 ‘저출생과 전쟁 핵심 과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될 연구용역은 ▲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조성·운영 방안 ▲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등 총 4건이다. 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진행되는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건을 제외하곤, 앞선 3건은 민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분야별 현황과 지역 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외 및 민간 우수사례 등을 두루 살펴 국가 정책 등과 정합성 있는 핵심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둔다. 우선,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연구용역에서는 도의 역점 시책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생 극복의 핵심 사업으로 도가 정부에 건의 중인 ‘돌봄 융합 특구’에 대해서는 실행 방안, 추진 체계, 예산 투입 등 세부 과제들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 속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저출생은 돌봄, 주거, 일자리, 기업,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다양한 영역의 난제들이 얽힌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숨은 규제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장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연구도 진행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은 출산·양육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 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고령화 대응, 이민 활성화, 교육개혁, 공동체 정신 등 중장기적 사회구조 재설계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최근 국가·지역의 저출생 및 인구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연구도 진행한다.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 타당성 및 기능,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해 (가칭) 인구정책연구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4월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경북 주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비 유치, 규제 개선 등 정부 건의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반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시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단편적 접근보다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에 첨병 역할을 할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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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9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