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은 지난 25일 월요일 서면자치센터를 시작으로 이어 28일(목) 북면자치센터에서'이동여성문화회관'을 운영했다. 이동여성문화회관은 여성센터가 없는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가선용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 한 프로그램은 ‘아로마 천연 비누 만들기’로 해당 지역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정식적·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천연 비누를 직접 만들고 좋은 향을 맡으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시간내어 참석하셨을텐데 여유를 되찾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더욱 확장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양군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영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영양군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와 안건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27일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군정업무 보고가 각 부서별 3일간 진행되며,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 방향과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군의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2월 2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고물가 시기임을 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경제통상국을 마지막으로 경북도 7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한해동안 추진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불요불급한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 7,375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했다. 예산심사 셋째날인 11월 27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업체 158개 중 82개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전년도까지 추진하던 대(對)프랑스 교류 사업이 정작 폐지할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폐지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는 28일 9시20분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포항, 영덕, 울진(동해안 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와 홍보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연규식 의원은 “내달 31일 개통 예정인 포항-삼척 철도를 중심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철도시대를 맞이한다.”며 “동해안 관광을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의 도약의 기회를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석배 대표(㈜리버티케이)는 “동해안 관광 벨트에서 계획 중인 관광거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축적,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조사 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희수 의원은 “동해안 관광벨트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접근성이 불편하여 발전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이번 연구과정에서 특색 있는 컨텐츠 개발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설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경감하고자 발의되었다. 1962년 '건축법'제정 당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후 가설건축물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존치기간 기준,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가설건축물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 총 323건으로 1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중 경상북도에서 일어나 화재는 27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8.4%를 차지한다. 김진엽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ㆍ소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축조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11월 27일 개최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지원단에 대해 “외부 전문가 없이 현직 교원으로만 구성된 것은 학생 인권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학생생활과는 2025년도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제개정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60명의 교원을 구성해 도내 전 학교 학생 생활 규정 모니터링 1500만원, 인권 교육 현장지원단 연수 및 협의회 운영으로 680만원, 총 2,180만 원을 매년 편성했다. 문제는 이 60명의 지원단이 평교사 22명, 교감 38명으로 전원 현직 교사인 점, 그나마 있는 60명도 63% 이상이 교감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외부 인권 및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가 배제된 점, △ 교육 전문직(장학사, 연구사)과 교육행정직이 없는 점이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학생인권지원단이 도내 전 학교를 다니며 생활 규정이 학생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학생 인권 교육 연수 및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교육 · 인권 ·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는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로 작업안전에 위험증대와 녹물 · 폐유 등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통해 폐농기계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의 연계사업 ▲방치 농기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시군 및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전국 농가 폐농기계 수는(농림축산식품부, 2021) 1만 4,400여대로 향후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구미출신 허 복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음에도 '건축법'과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절차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허 복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예외로 하는 규제개혁에 나섰다. 허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7년의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러 원인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건설공사장 주변의 보행권 보호에 나섰다.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는데, 보행자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게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변 사업장에서 공사를 할 때 보행자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업장이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런 공사현장 중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과 임무,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에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11월 27일 저출생극복본 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예산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1로 안전하게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권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충북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기까지 평균 15일이 걸리는 반면, 경북은 평균 38.2일로 17개 시도 중 12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 지역에서의 서비스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2025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50에서 200%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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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4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