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②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③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학폭위 전문성 부족, 26년 대입 의무감점 시대에 심각한 문제 정 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운영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 외부 전문 인력풀 부족 △ 학부모·퇴직 교원 중심의 위원 구성 △ 심의건수 대비 낮은 출석률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의무 감점이 시행되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자율감점 참여 대학에서만 397명이 감점을 받았고, 이 중 298명이 불합격했다. 의무 감점이 적용되는 26학년도에는 불합격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용선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중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6개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2025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안동·예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도청신도시 학교 신설 지연과 학부모 참여 구조, 학생 안전 등 주요 교육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대일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은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부모 참여 문제를 언급하며 “운영위원 선출 과정조차 모르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며 “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가 운영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서도 그는 “학교 주변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협력체계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 내 (가칭)도양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일 의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공동주택 분양 지연으로 착공을 못 하고 있다”며 “경상북도·경북개발공사·안동시와 함께 개교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분양만 기다리는 수동 행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9~20일 실시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안전공제회 운영 부실, 디지털교과서 및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며,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경북교육청이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전공제회 직원 신분 문제(공무원·근로자), 보수 규정 변경, 수당 지급 적정성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제회 운영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방점검일지 허위작성 의혹 ▲불필요한 인력 충원 ▲특정 업체와의 장기·대량 물품 구매 등 공제회 수익사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디지털교과서 구입 예산 35억, 연수비 11억 등 상당 규모의 잔액이 남았음에도 2026년 예산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로 짚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ABA(응용행동분석) 기반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증가하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교사·학생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조 의원은 “경북 전체 특수교육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비해 행동중재전문가 3명, 연수 이수자 48명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경북도교육청은 행동중재지원단을 운영하며 48명의 연수 이수자가 방과 후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행동중재전문가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1단계 : 석사학위 요건, 2단계 : 1,500시간 실습, 3단계 : 75시간의 슈퍼비전 등 높은 자격 기준 때문에 신규 전문가 양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연수·실습 과정 중 공무 출장, 연수 휴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특수교원 정원부족으로 인해 교사 개인, 동료 교사와 기관의 부담이 지나치다는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청송군의회는 19일 오후 2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제출한 군정 주요 현안 6건을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송국제역노화포럼 개최 계획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6 연차별 시행계획 ▲청송군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계획 ▲2025년 시나노골드 열과 피해 수매 지원 ▲재해대응형 사과 스마트팜하우스 재배사업 ▲2026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등 복지·농업·청년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심상휴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들을 사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국제포럼과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농업재해 대응 등은 향후 청송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인 만큼 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과 군민 체감도를 높이는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북의 농축수산·해양 분야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먼저 농축산분야에 있어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수당 제도와 관련해 경북 시·군의 지나치게 높은 부담률을 지적하며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가 발생하는 구조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을 위해 재정 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선 울릉크루즈호의 2주간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체 운항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노후 선박의 잦은 정비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울릉 항로의 안정성은 도민 생명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4일 간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5개 직속기관(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 11개 교육지원청(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에 대한 현장 교육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 교육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장과 각급학교 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설계변경의 부적절함, 교원 청렴성 저하 및 정치적 중립 훼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시험지 유출 사건과 운동부 폭행 사건 등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를 짚으며 후속 조치와 재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소방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소방감) 아래 계급이 바로 과장․소방서장(소방정)으로 대형재난 대응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계급 신설을 소방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비상출동시 급식비 지급, 비상근무시 장기간 연속근무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 미흡에 따른 대책수립과 과적단속, 도로파손 등 운행제한 위반 점검 명예감시원들이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수지급 등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소화전과 소화전 보호틀의 규격이 제각각이거나 관리부실이 많다며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환경정비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하천업무가 기후환경국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천업무가 건설국 소관인 점을 감안하여 경북도의 조직도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봉화군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정례회를 열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말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안건을 의결하고, 부서별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이승훈 의원과 김옥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승훈 의원은 폐교·유휴공간을 활용한 워케이션 기반 조성, 오지마을 통신망 확충, 산림자원을 활용한 웰니스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분천분교의 워케이션 거점화, 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하며, 봉화가 “자연·업무·휴식이 결합된 워케이션 선도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랑 의원은 석평‧도촌 지역의 지속적인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악취관리협의체 구성, 스마트 악취측정 시스템 도입, 농가 시설 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농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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