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중심의 규정에서 벗어나 지하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10일 소관 상임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를 신설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현행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18개 시·군,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평은면·문수면·장수면·이산면·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허가했던 경과 기준을 전면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영주시가 생활 현장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읍·봉현면·안정면)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 의무, 수거함 설치 및 관리 기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관리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영주시는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뿐만 아니라, 시민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정기적인 수거 및 안전한 소각 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시약사회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불용의약품 등의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풍림 의원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동·휴천3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고립된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자조모임, 생활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 규정 △ 은둔형 외톨이 지원대상 명시 △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규정 등이 포함됐다. 전규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사회와의 단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은둔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라며,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가흥 1ㆍ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시장과 국내 판매량 급증 추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충전소 설치·운영, 홍보·안전교육 등 관련 사업 지원 △ 전기자전거 구입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 충전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체계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전기자전거 보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영주시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는 12월 10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 심사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1건을 의결했다. 처리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마 선거구, 휴천2 3동)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바 선거구, 풍기읍, 안정 봉현면)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라 선거구, 평은 문수 장수 이산면, 휴천1동)이 있다. 의회는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며,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가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물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관 협의체는 물 분쟁 지역 내 주민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추천자, 수생태 전문가, 시·군 물관리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북은 그동안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복합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협의체 설치 요건과 역할, 위원 구성·임기, 사무 및 경비 지원, 국가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등 운영 전반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쌀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에서 전국 4위권인 것에 비해 소비자들의 경북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화된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지원하여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쌀 판매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명품쌀의 선정과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명품쌀의 선정 기준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항과 재정지원의 근거 △관련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199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20.5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브랜드와 밥맛 등 질적인 면을 중심으로 쌀을 구매하면서 고품질·명품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 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가 최근 연구의 최종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북 전역에 분포한 신라 고분군의 보존·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관리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1월 열린 중간보고에서는 고분군 보존ㆍ관리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이 공유됐다. 중간보고 이후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시ㆍ군 간 관리체계와 예산·전담조직의 차이, 사유지 중첩 문제, 지정ㆍ미지정 고분군 관리 기준의 차이, 문화재 행정과 지자체 간 협업 구조, 고분군 정보의 통합 관리 필요성 등을 함께 짚어보며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고분군을 개별 시ㆍ군이 아닌 “경북 전체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논의는 이번 최종보고에 적극 반영됐다. 연구책임자인 정인성 교수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시ㆍ군 보존 현황 공유를 위한 전문 포럼 정례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경북형 통합관리체계’ 마련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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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