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성룡 의원은 ‘북경주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환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최영기 의원은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해, 오상도 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 수수료 현실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의 승인안과 1건의 위원 추천의 건 등 2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어졌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통해 최영기·최재필·정종문·오상도·주동열·정원기·박광호·김종우·한순희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주동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정원기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오상도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현실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오상도 의원은 “경주시민들은 2005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방폐장 유치를 수용했고, 이후 심리적 불안과 환경오염 우려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연간 13,333드럼의 방폐물 반입을 전제로 총 1,190억 원의 지원수수료 수입을 예상했으나, 현재 연간 반입량은 약 2,400드럼에 불과해 실제 수입은 214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럼당 637,500원의 지원수수료는 20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처리를 위한 처분수수료가 2009년 455만 원에서 2022년 1,511만 원으로 3.3배 인상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 의원은 ▲시민의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물가상승 반영 등 세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경주 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환버스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성룡 의원은 발언을 통해 “북경주 지역은 경주역으로 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이 3시간에 달할 정도로 교통 접근성이 열악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양동마을과 같은 세계문화유산 관광지마저 접근성 문제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약 88억 원을 들여 안강역을 이전하고, 이번 달에는 19억 원 규모의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줄 대중교통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강역–안강시외버스정류장–강동을 잇는 ‘북경주 순환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안강읍과 강동면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대중교통 연계가 미흡한 상태”라며, “순환버스 운행은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고, 안강역과 정류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영기 의원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8%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1인 가구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정책에 쓰이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과 같은 존재이며, 반려동물 관련 분야가 유망산업으로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에 꼭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6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단체 및 의원별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예산 조정, 결과보고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를 비롯한 14건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창의성, 정책목표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연구 수행의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정된 ‘2024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평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학교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는 ▲학교 상징물의 정의, 관리 책임 및 사용 승인 절차 등 관리체계 명시 ▲상징물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식재산권 등록 시 사용료 부과와 침해 대응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자산의 권리 보호와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황두영 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구호가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철학, 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정신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강원테크노파크 및 강원연구원을 기관 방문하여 정책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특화사업 현장을 견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4일 오후에는 강릉에 소재한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를 방문하여 전력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꼽히는 세라믹 소재부품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업 지원 시설을 견학했다. 25일 오후에는 춘천에 소재한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현안 분석과 미래전략 수립 사례를 소개받았으며, 특히 경북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감소·고령화·산업공동화 등 지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은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핵심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소멸 극복을 넘어 지역을 더 크게 발전시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 모두 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비례)은 6월 23일 열린 “칠곡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교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칠곡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연 100건 내외로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칠곡군 전체 교통사고는 781건에서 547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해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10만원 인센티브, 반납률 3.8% 그쳐... 실효성 낮아” 현재 칠곡군은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반납률이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 용산구(최대 68만원), 부산 연제구·남구(총 40만원), 울산 울주군(상품권 40만원+교통카드 10만원) 등의 타 지자체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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