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미시 전역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44.4%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특히 지방은 그 비율이 47.1%에 달해 노후화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인구 감소·고령화와 맞물린 이러한 노후화는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폭염·강풍 등의 재해가 겹치면서, 노후 건묵물은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등 세부 사항을 구미시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사무가 명확한 규정과 체계 없이 운영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위탁 관련 규정 신설(제2조 및 제2장) ▲ 전년 또는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예산 증감 시 의회 재동의 필수화(제6조 및 제16조) ▲ 민간위탁 감사 의무화(제23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대법원 판례(2022추 5125)에 따라 외부에서 받은 사업비 결산 검사를 인정하고 구미시 자체 감사는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 주목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정도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협소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공동단지 주택에 어르신이 더 많이 계신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경로당 신축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축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획기적이다. 2026년 신축 예정인 경로당 평균 1개소당 6억2천만 원이 투입되지만, 본 조례를 적용하면 1개소당 2억 원으로 약 3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절감된 재원을 다른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김정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행정의 답이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일괄개정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장난감도서관, 장사시설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및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9건을 정비함으로써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김근한 의원은 “병역명문가 선정은 3대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구미시가 능동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국가적 예우가 지역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했다. 장미경 의원은 “그동안 5월이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관심이 유아·초등학생 중심의 어린이날 행사나 대학생 중심의 성년의 날 행사에 집중되면서 실제 청소년 정책의 핵심 대상인 중·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그에 걸맞은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는 제292회 제2차 정례회를 기간 중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김근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드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 인프라 구축과 공역 확장 등 전략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재우 의원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에어돔 조성 사업및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320억으로 편성해 제출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없이 예산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1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민 편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안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의 면책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규정 전반을 보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 11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5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기준 안전행정실 58억 1,662만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101억 47만원 감액, 복지건강국 61억 6,900만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379억 1,447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2,900만원 감액 원 등 274억 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와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의 이월·반납이 반복되는 비효율적 행정을 지적하며 급히 쓰기보다 효과가 검증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규모는 2025년도 대비 1,980억 원이 증가한 3조 880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해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앞두고 양윤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예산 심사에 임하는 포부와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양윤제 위원장은 “포항시는 철강산업의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상 첫 3조원의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힘든 경제 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포항의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임신·출산, 보육, 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백순창 의원은 “사회가 청소년부모를 편견의 시선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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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