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봉화군의회는 군민들이 직접 봉화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홍보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주민e직접사이트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26,674명의 1/20인 1,334명 이상 군민들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높이기 위해 주민조례에 관한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열린 ‘제27회 봉화은어축제’ 행사장에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소개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제도를 알렸다. 또한, 의회는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안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권영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봉화군민이 직접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은 8월1일과 4일 양일간 선진이동주택 단지 7개소와 남후농공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임시주택 공급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임시주택 설치현황과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절성, 표준설계도에 따른 임시주택 설치여부, 시의적절한 하자 보수 및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틀 간의 현장점검을 완료한 위원회는 8월 5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산불피해 복구 과정과 현황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입주자 피해주택 복구와 관련, 피해주택 신축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전소 주택 뒤 빠른 산사태 예방 조치를 주문했고, 원칙적으로 자가 신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과 임시주택 거주자에게 공매 우선권을 부여하는 예외 사이에서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한 일관된 행정을 추진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특별위원회 이재갑 위원장은 제7차 회의를 마치면서 안동시 집행부를 향해 “업무 보고 시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가 지난 1년간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과 ‘날카로운 정책 심의’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실천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재난의 최전선에서부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제정까지, 위원회의 지난 1년은 경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쉼 없는 행보로 채워졌다. 건설소방위원회의 ‘현장 중심’ 철학은 재난 현장에서 가장 빛났다. 2025년 3월 경북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건설소방위원회는 가장 먼저 피해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당시 박순범 위원장은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간 내 산불이 완전 진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가용한 소방장비와 인력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한 도의회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현장 행보는 재난 복구 과정에서도 이어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는 지난 1일, 월영교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안동 월영야행’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장 운영 상황과 안전조치, 편의시설 등을 점검했다. 김경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피며 안전사고 예방과 행사 편의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의 대표적인 여름밤 문화행사인 월영야행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포항시가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과 김하영 의원은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사업 초기부터 마리나 계류장의 부적절한 위치 선정, 부실한 설계 및 시공, 반복적인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예산 낭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김하영 의원은 지난해 제31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 행정과 구조 안전성 미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포항시의 명확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은 위치 선정부터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실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의회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포항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100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박용선 도의원은 이날 시위를 통해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물론 지방 제조업 전반이 처한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박 도의원은 현장에서 읽은 입장문에서 “지금 포항의 제철소 용광로가 차갑게 식고 있다. 중국, 일본의 저가 철강재 뿐만 아니라 높은 산업전기료가 철강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고관세(철강산업 50%)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비싼 상황에서 어떻게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비판하는 한편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철강기업뿐 아니라 국내 제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박용선 도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점을 지적하며 원전과 같은 전력생산지가 모두 지방에 있음에도 정작 전력생산지에 따른 전기료 등 혜택은 전무하고 오히려 수도권만 그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