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1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민 편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안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의 면책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규정 전반을 보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 11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5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기준 안전행정실 58억 1,662만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101억 47만원 감액, 복지건강국 61억 6,900만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379억 1,447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2,900만원 감액 원 등 274억 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와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의 이월·반납이 반복되는 비효율적 행정을 지적하며 급히 쓰기보다 효과가 검증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규모는 2025년도 대비 1,980억 원이 증가한 3조 880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해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앞두고 양윤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예산 심사에 임하는 포부와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양윤제 위원장은 “포항시는 철강산업의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상 첫 3조원의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힘든 경제 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포항의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임신·출산, 보육, 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백순창 의원은 “사회가 청소년부모를 편견의 시선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최근 화장품산업이 단순 소비재를 넘어 국가 신성장동력 및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부상하고, 특히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기능성·맞춤형 화장품 수요 증가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K-뷰티 산업은 2024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지속가능성’, ‘AI 기반 개인 맞춤형’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며 2025년 약 6,771억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주기의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됐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합계획(5년)에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일부개정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경북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공정 개선 사업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칠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 전통 기반 기술을 넘어 로봇, 센서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화한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인 경북에서 이번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형 탄소중립 한우산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과 조사료·사료비 부담 완화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및 소규모 농가 맞춤 지원 체계 마련, △저탄소 사양기술·유통·가공·브랜드 교육 등 전문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축장 현대화·유통 개선·공공급식 확대를 포함한 소비·유통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사료비 상승, 생산 기반 약화, 산업 고령화 등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더해지면서 한우산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등 개발 및 전략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태경 부원장(국토도시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급격한 인구 이동과 도시화로 인해 도심 인구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은 단순한 도시 규모를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친환경 도시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육성,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형 압축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입지적 정화계획 적용 및 이에 따른 인세티브 제공, △입지적 정화구역 관련 조례 내 인센티브 조항 추가, △계획구역 외부에서 내부로 이주 시 혜택 부여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노성환 의원은 “인구 자연감소가 구조화된 시대에는 지역의 효율적인 공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월 10일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건설소방위 심사에서는 공항이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적시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선정 과정에 대한 질문과 버티포트(이착륙·충전·정비를 위한 터미널) 위치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또한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결원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본부장 아래 중간 직위(소방준감) 도입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방안전과 등 일부 부서에서 감액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 누락과 관련 앞으로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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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