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화한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인 경북에서 이번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형 탄소중립 한우산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과 조사료·사료비 부담 완화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및 소규모 농가 맞춤 지원 체계 마련, △저탄소 사양기술·유통·가공·브랜드 교육 등 전문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축장 현대화·유통 개선·공공급식 확대를 포함한 소비·유통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사료비 상승, 생산 기반 약화, 산업 고령화 등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더해지면서 한우산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등 개발 및 전략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태경 부원장(국토도시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급격한 인구 이동과 도시화로 인해 도심 인구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은 단순한 도시 규모를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친환경 도시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육성,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형 압축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입지적 정화계획 적용 및 이에 따른 인세티브 제공, △입지적 정화구역 관련 조례 내 인센티브 조항 추가, △계획구역 외부에서 내부로 이주 시 혜택 부여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노성환 의원은 “인구 자연감소가 구조화된 시대에는 지역의 효율적인 공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월 10일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건설소방위 심사에서는 공항이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적시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선정 과정에 대한 질문과 버티포트(이착륙·충전·정비를 위한 터미널) 위치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또한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결원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본부장 아래 중간 직위(소방준감) 도입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방안전과 등 일부 부서에서 감액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 누락과 관련 앞으로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경북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늘어나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로 위협받는 학생들의 눈 건강과 구강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추진,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 마련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근거도 신설되어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회운영위원장이 10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공영주차장 현금결제 불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카드결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예고했으나, 시민들의 우려로 인해 시행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이에 최재필 위원장은 “현재 현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성동시장, 중앙시장 2곳, 시청, 노상주차장 등 5곳이며, 특히 전통시장의 이용객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절반 이상이 ‘현금 사용이 편하다’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결제만 허용하는 것은 디지털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는 조치일뿐만 아니라, 주차장 운영 시 혼란과 분쟁, 정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에도 이번 정책의 추진과정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이 10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민속공예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희택 의원은 “경주 민속공예촌 공방 장인이 직접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이 APEC 정상회의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경주의 민속공예촌은 청년 공예인의 유입이 적고, 홍보와 콘텐츠 부재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운영비 문제로 인한 업체의 도산 및 공장 일부 매각 등으로 활력을 잃은 상태”라고 밝히며,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방안은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청년공방 입주 우선제’ 등을 통한 청년 공예인의 민속촌 유입 유도와 주거·창작·커뮤니티를 통합한 ‘정착 패키지 설계’이며, 특히 지역문화유산과 창업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자립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제안은 ‘체험과 교육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 전환’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 교실, 가족 단위 공예 체험장 등의 ‘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이 10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빈집정비·도시재생·도심활성화 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실행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경희 위원장은 ‘빈집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경주시의 빈집에 대한 최신 통계가 없어 문제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가세 또한 우려해야 할 수준”이라는 내용과 함께, “빈집 문제는 방치될수록 안전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정비비용은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빈집과 빈 점포 문제의 해결은 경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빈집과 빈 점포의 통합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빈집애(愛)누리집 플랫폼과 연계한 지원제도의 강화,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바꾸는 재생모델의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황오동 일대의 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빈 점포의 정확한 실태조사, ▲황오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창업·문화 프로그램 유치,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황리단길·월성·황오동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며, 오랜기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도희재 의장은 그동안 의회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꾸준히 심사하고 승인해왔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오랜 기간 가시적 진전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행정과 의회가 무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의 염원이자 골프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과 단계적 조성계획을 제시 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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