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천시의회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배수예·이갑균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배수예 의원은 영천고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한민고) 선정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향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판정으로 인해 축소된 예산 규모와 이에 대한 우려, 입학정원의 20%를 영천 학생에게 보장한다는 제도적 장치 확보 필요, 영천고의 대체 수요로써 시내권에 위치한 영동고 학급 증설 요구 등 집행부에 영천 학생들을 배려한 책임있는 조치와 확실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갑균 의원은 중소형 농기계 및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1인당 지원 단가 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선정 농가수는 줄어들었으며,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시가 과수농업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것을 문제로 주장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는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인 9월 1일 옥송상록공원(옥동 산70번지 일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공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공원 조성 건립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공정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옥송상록공원은 2020년 호반건설이 매입하여 조성 중인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어 안동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공원 해제를 막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호반위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산책로 설치를 추가로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시행자인 호반건설 측은 관련 규정과 절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상진 위원장은 “옥송상록공원이 지역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복합문화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9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 · 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 · 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원에 불과한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 경주시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많은 부담을 치르고 있다”며 “더 이상 경주시민의 희생을 무시하고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시 방폐물 반입을 막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의 약속대로 매년 8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대구 군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는 9월 1일 ‘제291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열고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심의안건을 확정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세부 일정은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9일~1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모든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경주초등학교 학생 18명이 참 여한 가운데 『제117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경주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황명강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는 여러분과 같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하는 곳으로 이번 경험이 지방의회를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우리가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 처벌 을 강화하자▲ 수업태도를 개선하자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 야 합니다▲ 학교 각 층마다 콜랙트콜을 설치해 주세요 등을 주제로 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초등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동물 교감 활동 조례안 ▲ 초등학생의 바른 언어 습관 형성을 위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8월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도 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중요하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 교육감의 책무, ▲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ㆍ시행, ▲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 평가 및 구매실적 공표, ▲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라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8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의 임업 및 산촌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북도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임업인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 기반 마련, ▲임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방안 등 현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업 의원은 “경북은 산림 면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임목축적량 또한 전국 2위에 이를 정도로 임업 자원이 풍부하다”며, “임업은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산시의회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등 조례안 7건,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일반안건 8건, ▲ 기타 1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한편,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도 병행한다.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1차 본회의에서 김상호 의원이 “남천 하이패스IC 개설 제언”을, 김정숙 의원은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