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안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창하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협의 구조에서 최근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운용 지침 개정으로 협의 대상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군 장병 전입 지원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까지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별도 운영체계 마련 △신속 협의트랙 도입 및 시범사업의 탄력적 허용 △과도한 재정적 제재 개선 △사회보장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의회는 19일‘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간 진행된 2025년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 및 답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환)를 통해 1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1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집행기관의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 활동을 펼쳤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근)에서는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군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675억 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 2,126억 원보다 334억 원(15.7%) 증가한 2,460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덕군의회는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0일부터 30일간 진행된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건의안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규칙안) 7건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 조례안 7건(제정 1건, 개정 6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일규)는 질의ㆍ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방식을 시행하여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영덕군 주요 추진사업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6건, 개선ㆍ건의 391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400건을 발굴해 집행기관에 시정ㆍ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2월 1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6,136억 900만 원(일반회계 5,772억 원, 특별회계 364억 900만 원)의 202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진군의회는 12월 19일, 30일간의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3억 7천 2백만 원이 증액된 총 8천 220억 6천 6백만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박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대한민국 핵심 전력 생산지인 울진군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전력 기반 산업과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국가·중앙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회기 중 실시됐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는 집행기관의 군정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으며,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에 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산결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대구 군위군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제294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대식 의원, 간사 장철식 의원)를 구성하여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특히 2026년도 군위군 총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4,016억 5,045만원)보다 187억 4,955만원(4.67%) 증가한 4,204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세출예산에서 4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 중 1억 1,700만원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등 10건의 예산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이 채택된 배경으론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2022년 지선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 이에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울릉군 또한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바탕됐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울릉군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닌 국토 최동단의 도서·격오지이며, 독도 영토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최병호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섬을 지켜온 주민들의 자존심과 영토 수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도의원의 축소는 섬 주민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특례 선거구 지정을 촉구했다. 본 결의문은 채택 이후 국회, 행안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 문화환경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잘못된 추진 방식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조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철남 경북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18%로 축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농민수당의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복지를 내세워 기존 권리를 빼앗는 행정”이라며 “이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양군은 내년도 군비 분담금 210억 원 중 93억 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범지역 선정 과정에서 선정 지역은 불안을, 비선정 지역은 박탈감을 겪으며 지역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59회제2차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 문제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통합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살은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며, 특히 청소년 자살은 한 아이의 비극을 넘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사회적 경고’라고 규정했다. 또한, “학생의 자살 사유 가운데 ‘가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요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학생의 위기가 학교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갈등과 불안, 방임 등이 누적된 결과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박 의원은 가정을 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부모 대상 정서·심리지원 확대, △ 도와 도교육청, 지역의 상담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등 통합 위기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희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과연 지역 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며, 계약 구조 문제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직접 연결해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용역 계약 100건(수의계약 제외)을 분석한 결과, 서울·수도권 소재 업체가 절반 이상을 수주한 반면 경북 지역 업체의 계약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외 대형업체가 계약을 수주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 업체로 재하청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기업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식적인 실적을 남기지 못해 다음 경쟁에서 다시 배제되는 악순환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 운영,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박용선(포항5,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은 19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방이 결정해야 한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발언의 첫머리에서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 산업의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있다”라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를 넘어,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 산업의 존립을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고 지금의 산업용 요금은 미국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비싼 전기요금이 철강뿐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ㆍ화력ㆍ태양광ㆍ풍력 등 전력 생산지는 모두 지방인데, 정작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이 전기요금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산업 불균형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이제 산업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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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