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2025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안동·예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도청신도시 학교 신설 지연과 학부모 참여 구조, 학생 안전 등 주요 교육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대일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은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부모 참여 문제를 언급하며 “운영위원 선출 과정조차 모르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며 “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가 운영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서도 그는 “학교 주변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협력체계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 내 (가칭)도양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일 의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공동주택 분양 지연으로 착공을 못 하고 있다”며 “경상북도·경북개발공사·안동시와 함께 개교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분양만 기다리는 수동 행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9~20일 실시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안전공제회 운영 부실, 디지털교과서 및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며,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경북교육청이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전공제회 직원 신분 문제(공무원·근로자), 보수 규정 변경, 수당 지급 적정성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제회 운영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방점검일지 허위작성 의혹 ▲불필요한 인력 충원 ▲특정 업체와의 장기·대량 물품 구매 등 공제회 수익사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디지털교과서 구입 예산 35억, 연수비 11억 등 상당 규모의 잔액이 남았음에도 2026년 예산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로 짚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ABA(응용행동분석) 기반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증가하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교사·학생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조 의원은 “경북 전체 특수교육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비해 행동중재전문가 3명, 연수 이수자 48명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경북도교육청은 행동중재지원단을 운영하며 48명의 연수 이수자가 방과 후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행동중재전문가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1단계 : 석사학위 요건, 2단계 : 1,500시간 실습, 3단계 : 75시간의 슈퍼비전 등 높은 자격 기준 때문에 신규 전문가 양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연수·실습 과정 중 공무 출장, 연수 휴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특수교원 정원부족으로 인해 교사 개인, 동료 교사와 기관의 부담이 지나치다는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청송군의회는 19일 오후 2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제출한 군정 주요 현안 6건을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송국제역노화포럼 개최 계획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6 연차별 시행계획 ▲청송군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계획 ▲2025년 시나노골드 열과 피해 수매 지원 ▲재해대응형 사과 스마트팜하우스 재배사업 ▲2026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등 복지·농업·청년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심상휴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들을 사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국제포럼과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농업재해 대응 등은 향후 청송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인 만큼 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과 군민 체감도를 높이는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북의 농축수산·해양 분야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먼저 농축산분야에 있어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수당 제도와 관련해 경북 시·군의 지나치게 높은 부담률을 지적하며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가 발생하는 구조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을 위해 재정 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선 울릉크루즈호의 2주간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체 운항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노후 선박의 잦은 정비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울릉 항로의 안정성은 도민 생명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4일 간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5개 직속기관(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 11개 교육지원청(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에 대한 현장 교육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 교육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장과 각급학교 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설계변경의 부적절함, 교원 청렴성 저하 및 정치적 중립 훼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시험지 유출 사건과 운동부 폭행 사건 등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를 짚으며 후속 조치와 재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소방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소방감) 아래 계급이 바로 과장․소방서장(소방정)으로 대형재난 대응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계급 신설을 소방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비상출동시 급식비 지급, 비상근무시 장기간 연속근무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 미흡에 따른 대책수립과 과적단속, 도로파손 등 운행제한 위반 점검 명예감시원들이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수지급 등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소화전과 소화전 보호틀의 규격이 제각각이거나 관리부실이 많다며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환경정비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하천업무가 기후환경국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천업무가 건설국 소관인 점을 감안하여 경북도의 조직도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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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