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지원 기준 마련으로 임산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경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기후 및 계절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나 축제가 시군의 자체 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어 도비가 반납됐다고 지적하며, 기상이변 등의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실제로 축제 추진에 의지가 있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가 11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APEC 이후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경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포스트 APEC 대내외 환경분석’ 등 7개 분야의 전략수립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10대 문화관광·MICE 도시로의 도약, ▲1,000만 체류형 관광객 시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신라통일평화공원·APEC 문화전당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보문관광단지 2.0 리노베이션, ▲지역 브랜드·청년 정주·시민참여 확대 등이다. 또한, 중앙정부·경상북도·경주시·민간·시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재원조달 전략,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까지 심층적으로 다뤘다. 정희택 대표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APEC 시민대학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청송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양윤제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심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은 총 3조 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0억 원이 늘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420억원이 감액된 3조 2,733억원이다. 양윤제 위원장은“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예산 심사의 최중심에 두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송정·원평·형곡1·2)은 12월 11일 열린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인 '육상전지훈련장 특화 에어돔 조성사업'과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 정책 결정의 타당성 및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재우 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으로 “구미시는 2022년 이후 축제·행사성 예산을 지속 증가시켜왔지만 축제가 너무 많고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026년 예산안에서 행사성 예산을 대폭 감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며, 감편성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 분야에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심 한가운데 보조경기장 덮는 에어돔 조성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 김재우 의원은 현재 설계 용역이 중지된 에어돔 조성사업이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여가 공간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당초 150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에어돔 설치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및 구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서,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군정질문과 답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의회는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각 부서의 정책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군민 체감효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5분발언이 이어져 의정활동의 폭 넓히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회기 마지막 날, 이화숙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원 제안이 체계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우선 승선권리를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에는 관광 성수기 철에 입·출도하는 주민들이 선표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 선표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도서 벽지 주민의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닌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이라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해상 이동권 안정화를 바탕으로, 단순 교통 불편을 넘어선 주민 생존권을 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추진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소비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농가 소득 증대와 자원절약, 소비자 부담 완화, 환경 오염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농촌 안전과 환경 개선, 농지·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비례)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보험 가입 ▲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 보장 기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세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과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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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