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길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됐다. 도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장기화 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신설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도 본질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2025년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2025년 행정안전부·경북도 재정투자심사 승인 결과를 근거로, “포항 이인중학교, 효자중학교, 초곡중학교와 경산 중산초등학교 등의 신설 학교는 모두 개교까지 약 4년이 소요될 예정인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시도는 3년 이내 개교를 목표로 신속하게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난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만을 이유로 TRQ를 남용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 놓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 최병근 의원은 “TRQ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마늘, 고추, 육류 등 품목이 확대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량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TRQ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파 출하까지 단 열흘만 기다려달라는 농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을 이끈 위대한 정신이라며, 그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북도가 2005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해 16개국 7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1개국 약 1만 명의 지도자가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방글라데시 유누스의 노벨평화상, MIT·하버드대 교수들의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새마을정신에 기반한 성과라며,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성과를 정리하고, 후보 추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 이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양군의회는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호)를 구성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5월 23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영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25년도 (재)영양축제관광재단 수정출연 동의안 외 1건, ▲영양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영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을 공동발의(대표발의 장영호 의원)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알려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영범 의장은“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고도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여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영주시의회로부터 산불피해 복구 성금 411만 원을 기탁받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영주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영주시의회 의원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상북도의회도 피해 도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4월 1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진실, 질서, 화합을 근간으로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범위 ▴보조금 지원 ▴공유시설 사용 ▴홍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광택 위원장은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국정혼란, 미국발 무역전쟁 그리고 초대형 산불 재앙에 이르기까지 역경과 고난의 시기에 처해있다”라고 강조 하면서, “이 난국을 해쳐 나가기 위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사회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4월 28일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위원 10명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 및 낭비 요인,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검사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집행률 제고 ▲위탁·보조사업 관리 강화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 교부·회계 처리 개선,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자제 등 13건이, 도교육청에서는 ▲이월·불용액의 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지원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결산검사위원은 두 기관 모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하고 수정가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 원(5.8%)이 증가했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9,3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7억 원(5.6%) 증가했다.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경북도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15억 원 전액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 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 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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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