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0~1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인 감사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등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출기준 감사관 9억원, 지방시대정책국 910억원, 안전행정실 6,558억원, 인재개발원 57억원, 저출생극복본부 7,137억원, 복지건강국 3조 2,482억원 총 4억 7,153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 의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결산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정부가 지역거점대학 9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인 RISE 사업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서 검증 없이 진행됐고, 중복 수급·편법 사례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청송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3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며, 황진수 의원의 ‘적극적인 재난체계마련과 산불피해복구 보상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수립’ 의견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12건의 집행부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군정 현안 관련 중요 안건들이 포함됐다. 또한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등 4대 주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병근 의원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제도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지리적 중심성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또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유치 로드맵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뒷받침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포도산업의 위기 해법으로 포도연구소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인프라 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6월 11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정과 경북교육청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황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북구미IC 주변 유통물류단지 개발 ▲구미·김천 대성저수지 관광인프라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조직 운영 등 교육정책 문제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이제는 도민의 삶과 미래에 집중하고, 다시 새롭게 정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1. 북구미IC 유통물류단지 개발 촉구 황 의원은 북구미IC가 “경북 유일의 사통팔달 복합 교통요충지”임을 강조하면서, 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킬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략물류거점 지정 및 제도적 기반 정비,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물류허브 육성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보석 같은 땅을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경북도의 선제적인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2. 대성저수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6월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성과 분석 없는 정책의 반복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교육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 정책의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 정책 관리 절차 마련 ▲ 정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경미한 정책의 자체 정비 ▲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실질적 정책관리 체계의 완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의 수립 △ 마음건강 증진 사업 △ 전문기관 위탁 △ 비밀의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한석 의원은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의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지켜보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직무 스트레스 환경에서 마음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의 전체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법제화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심리치유 지원 사업”,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 “교육공무직원 전문심리 상담(치료)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마음건강·정신건강 등의 심리상담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정보의 유출 및 낙인효과가 우려되는 등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했으며, △경북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정비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농 유입 확대, 농촌 신규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기존 농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경북 농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농업이 경북의 뿌리 산업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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