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북부 지역의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포함하여 지역 전반에 걸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초대형 산불로 인한 복합적 피해와 장기적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재건과 피해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재정 운용의 전략적 재편과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산불 피해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경북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중심의 대응 예산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위기 대응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조 8,511억 9,576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2,554억 7,534만 원(16.01%)이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에서 대형 산불로 지역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경북도청사 야간경관개선을 중심으로 한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 및 구체적 조감도 등의 계획이 미흡해, 추후 보다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예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29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북 전통발효식품의 역사적 가치와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통발효식품 디지털 아카이빙 및 계승 방안, △전통발효식품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전통발효식품 명인 인증 및 청년 전수 프로그램 운영, △전통발효식품 웰니스 힐링캠프 개최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연구회를 대표하는 이춘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의 잠재력과 미래 비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김치학교 설립 등 권역별 거점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전통발효식품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발효식품은 경북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제시된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해 전통발효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9일(화)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행정실, 농축산유통국, 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등 소관 부서로부터 산불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각 부서의 산불 피해 현황, 이주민 주거지원, 장마철 2차피해 방지대책,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지원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특위위원들의 향후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로 이어졌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 도차원에서 준비한 지원책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재단 등과 해소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청도)은 “안동 남후농공단지 중소기업 폐기물 처리와 철거비 지원 문제 등을 조속히 협의하여 줄 것과 이와는 별도로 성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현재 주민들이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경북도의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특별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성주군의회는 4월 29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승인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발의부터 5분 자유발언까지 성주군의회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화숙 의원이 발의한'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와 복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군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장익봉 의원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섰다. 한편 김종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 개편에 대응하는 ‘성주형 부분휴경제도’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성주형은 기존 8조 이앙기 기준에 6조만 벼를 이앙하고 나머지는 휴경하여 전체 면적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지난해 도내 원전에서 10건 이상의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을 언급하며, 월성 3호기의 경우 175일이나 가동중단이 됐다고 밝히면서,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울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기존 습식저장시설이 2031년에 포화되므로 정부 계획에 따라 2050년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열이 많이 나는 농축우라늄 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며, 단순한 저장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복합된 민감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참여 협의 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가 임박한 도내 원전의 계속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전 1기 운영 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국민의힘)은 4월 29일 열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의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 교육 정책은 여전히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과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부모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중언어 학습 프로그램 확대 ▲부모 모국어 학습 기회 제공 ▲교육 관계자 대상 연수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구·재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불 진화는 끝났지만, 복구는 더디고 지원은 미흡하다”며 “1조 4,300억 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복구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다”며,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피해 주민과 지역 재건은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구체적인 보상과 체계적 지원을 가능케 할 '대형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동 남후 농공단지 피해 사례도 언급됐다. 김대일 의원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위약금과 복구비를 기업이 떠안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조례가 제정된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북도청에서 총 404건(공사금액 : 7,883억원)의 시설 공사 발주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하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5월,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도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4월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아동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돌봄 지원사업,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및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 하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가정의 아동돌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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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