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양군의회는 지난 1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0회 제2차 정례회(2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현)에서는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중 불급불급한 9개 사업 9억 6,650만원을 삭감 또는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수정 가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제기도 이어졌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제6차 본회의에서 장수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형 산불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심의 권역별 산불방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고, 김귀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이 ‘농기계 사고 전국 최다 발생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은 2024년 한 해에만 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기계가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단순 조작을 넘어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귀농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들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 등 보조사업 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이 경북 연안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 필요성이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며, △해양생태계 및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함께 담았다. 최근 동해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급증하는 해양쓰레기, 연안 개발 압력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경북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한 종합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향상, 관광 활성화 등 복합적 현안을 안고 있는 경상북도가 스포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해외파견 등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과 관련 단체 및 프로스포츠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사업 위탁 및 포상 근거 등 스포츠산업 전반의 육성 기반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경북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생활·문화 복지 향상 등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 산업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감축 신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 촉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후테크 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자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라며 “강화되는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곧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올해 10월 범부처 전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미술 분야는 창작, 전시, 전문인력, 국제교류를 포괄하는 종합적 영역으로 새로운 예술문화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이기에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근거한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계획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미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미술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과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규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미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더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경북 미술이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통해 전통문화 기반의 지역성을 세계에 알리고, 청년·신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청송군의회가 지난 12일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8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 예산안 5,450억 원을 심사·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066억 원 대비 130억 원(1,61%) 증가한 8,196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사항 80건을 요구했고, 57건의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제9차 본회의에서는 정미진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소회 및 제언'을 주제로, 황진수 의원이 '4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며'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심상휴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군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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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