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상주시의회는 21일 상주곶감축제가 열리는 경상감영공원을 찾아 시설 활용 실태와 축제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축제 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으며 접근성, 안전시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썰매장, 체험장 등 안전 펜스와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으며,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 사고 예방 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곶감 전시판매장의 난방상태와 휴식공간 조성 여부를 살피고 불편한 점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과 보완과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상주곶감축제가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방안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편성 관련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영우 의원은 “현재 시민회관도 800석 규모며, 신축하는데 1,000석으로는 대형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1,500석 규모로 확충하더라도 운영 예산의 차이는 크지 않은 만큼, 대형 공연이 가능한 규모로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김상호 의원은 “산단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겠지만, 기존 거주민에 대한 공업지구 주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대책 등 배려가 부족하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권기한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파격적인 분양가 책정 등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2조) ▲ 급식 위생·영양 관리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어린이·사회 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센터 조직 규정(안 제6조) ▲ 지원 대상 급식소 명시(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은희 의원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급식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로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nb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국민의 힘 / 고아읍)이 대표로 발의한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산업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마이스(MICE: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와 5년 단위의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안 제6조~제7조) ▲ 전담조직 설치와 마이스산업 정책협의회 구성(안 제8조~제11조) ▲ 홍보대사 위촉 및 공로자 포상(안 제14조~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가 제조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벗어나 지식·문화·관광이 융합된 복합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마이스(mice)산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의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조건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보조금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규정했다. 양진오 의원은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소액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산동읍 · 해평 · 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여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4조~제5조) ▲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 개정 · 보완(제6조) ▲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0조~제13조) 등이다. 신용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존 조례는 2006년 10월에 제정되고 최근까지 7차례 개정을 해오면서 기업사랑운동을 펼쳐왔지만, 기업사랑도우미 사업이 2024년에 폐지되어 기업사랑운동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ESG 경영과 같은 최신 트렌드를 새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원은 2024년 8월에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데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발의한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및 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을 규정했다. 장미경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허위 합성물 제작 등 신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정부 및 경상북도의 공모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시 재정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전검토 기준과 부서 간 역할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아 불필요한 공모사업 참여나 사업 중복, 과도한 시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규모 증가 및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 및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사전 검토 체계 강화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을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2동)이 공동발의한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이 공익적 성격의 의정활동이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감사·조사 활동과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과 직원이 각종 소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의회 차원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기 중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공무국외출장,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한 직무 등 공익적 성격의 활동을 지원 범위에 포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2동)이 공동발의한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제약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가 이번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의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다. 또한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의원 1명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 편의 제공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의원에게 특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