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재직 중 직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의 대상 및 중복지원 제외 규정, ▲건강진단 항목과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할 진단기관 지정 및 결과 통보·관리 의무, ▲검진 신청 및 대상자 선정·통보 절차, ▲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책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의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수산물 판매시장에서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서 경북도 농수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 앱 등) 개설·운영과 판매 촉진 및 운송 등 지원사업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선 구매 권장과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 방안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은 매출액에서 2020년 4조 4000억원에서 불과 4년여 만인 2024년 9조 76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고, 기존의 구매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 등의 장점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져 앞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도농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유입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류협력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자문기구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그리고‘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을 규정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방안에 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먼저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구미시 내 7개 지역이 친수지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구미에 추진 예정인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의 적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차원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의 아동인구 비율은 17%로, 경북(13%)과 전국(14%)의 수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을 위한 ‘수변레저파크 시설’에 대한 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민의 생태여가공간 확대와 레저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수요에 대한 부응과 지역 활력도모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성 지원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대선공약과 관련해 경상북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 기조에 발맞춘 집행부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도청 정책기획관의 ‘경상북도 지역공약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경상북도의 효율적 대응 방안 논의로 이어졌다. 경북도는 보고에서 새 정부 대응 전략과제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세부 사업을 설정하고 국정과제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비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별도의 대책 보고회, 시군과의 협력회의 및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집권 초기 정책드라이브를 걸 때 추진동력을 최고로 받는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기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경북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군위군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의원이 농업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영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는 물론,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파쇄 장비 임대 지원, 처리 교육ㆍ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은 6월 10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로공사 지연 해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이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7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농사용 저압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농사용 고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6원으로 79%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농업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스마트팜 냉난방 효율성 연구와 설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0일 열린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댐과 낙동강을 되살리고,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안동형 생태복원 뉴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반세기 넘도록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 아연, 수은, 납 등 중금속은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2016년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팀이 두 차례에 걸쳐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까지 직접 조사한‘와타나베 리포트’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십 년간 국내 기관들이‘기준치 이하’라며 은폐해 온 수질 기준 조작과 데이터 왜곡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약 8톤의 카드뮴이 지하수와 하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안동댐 내부에 급성 및 만성 독성 상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댐 바닥에는 중금속에 의한 독성이, 수면 위에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이 겹쳐 매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양군의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석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청소년 열린의회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제305회 영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며, 영양군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등을 직접 보고 들으며 의회의 역할과 의사 진행 과정 등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또한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실 등 의회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범 의장은 학생들에게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영양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오늘 뜻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큰 꿈을 품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영양군의회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영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유능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