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의회 한종인 의원은 5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의 미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관한 제언을 내놓았다. 한 의원은 “우리 울릉군은 청정섬이자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환경파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어 “물론 생활 개선과 접근성 향상 등 개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울릉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얻는 편리함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던지며 울릉군의 미래 경쟁력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닌 울릉만의 특성을 살린 생태·휴양·치유 관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보전 중심 관광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아이슬란드 생태휴양지 등을 예시로 들며, 위 관광지들은 소규모 관광객 수용 및 대규모 개발 제한, 환경보전 기금 의무화 등의 정책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nb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5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민의 생존권이자 인권인 해상 이동권의 안정화와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울릉군은 12월 중순 약 2주간 사상 초유의 해상 고립 사태에 직면할 뻔했다며 다행히 선사 간의 합의로 일단락됐으나, 그 여파와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거란 불안감은 군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그리고 울릉군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군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이 침해받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민의 사회활동 및 생필품 수급, 환자 이송, 학생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이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다며 여객선이 중단될 경우 관광업 등 지역 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는 울릉군 지역 맞춤형 해상 이동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 연계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용역 축소로 정책 실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예산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예산 산출근거 미흡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공실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6조 6,058억 원 가운데 지역연계교육과정 지원 등 10개 사업 10억 5,191만 원을 삭감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1개 사업을 신설해 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도교육청 예산 전반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는 2026년 본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천억 원 감소한 6조 6,05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예산 과대계상 여부와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효율을 줄이고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사전 검토 부족, 도의회와의 협의,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남교육기록원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도의회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또는 연구소 내에서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제조업 전력비 상승, RE100 이행 부담 확대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이 반영됐다. 신설된 제25조의3에 따라 기업당 시설비의 3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 강화 ▲기업의 RE100 대응 여건 개선 ▲제조업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 설비 투자 촉진 등 연계된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단지 소재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시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지난 3일 제263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동시가 치유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2026년 4월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동만의 특화된 치유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유(웰니스)관광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관광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트랜드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은 규모는 2023년 8,302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부터 치유관광 추천·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2025년 현재 총 88개소가 ‘우수 웰니스관광지’가 선정됐다. 치유관광 주요 테마는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신직업 분야로의 진입과 지역 내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 경상북도와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남원시는 드론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모델로 선도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안동시는 장애인 대상 드론 교육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는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창하 의원은 “드론 산업은 농업, 산불 예방,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장애인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3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시행된 시행령 개정을 지자체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농공단지 기반시설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전국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증설·확장 계획을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서 정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이 대표발의한‘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로컬푸드 조례안)이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새롬 의원은 지역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농가의 희망을 담은 로컬푸드 조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1년여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로컬푸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로컬푸드 조례안을 근거로 안동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 및 장터 개설, 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 지원, 건강한 학교밥상 지원,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 지원, 로컬푸드의 날 행사 개최 등 안동시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안동시가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시민 건강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신뢰도 높은 농식품이 공급되고, 시민에게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교급식 등에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농식품이 공급되고, 기획생산 등을 통해 소농 조직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는 12월 0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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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