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소방청사 입지선정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서와 같은 소방청사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공공기반시설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지선정 절차 없이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사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두며, ▲위원회는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입지선정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고, 우리나라도 '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며, '23년 연안 지역 해양레저관광 소비액은 4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등 유망한 해양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 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도내 유기동물 입양률 36.8%, 시군별 편차 매우 커 경북 유실 · 유기동물 자연사 및 안락사 비율 44.2%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16일 '경상북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반려동물 입양 장려 및 보호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시도 최초 제정으로 경북의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입양 장려 정책 ▲입양가정 지원사업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 ▲입양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역 내 유기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구조 이후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7,024건으로, 인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구조된 동물 중 새로운 가정을 찾는 비율은 36.8%에 불과하며,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경우는 전체의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이칠구(국민의힘ㆍ포항3) 경북도의원은 지난 15일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라며,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4월 16일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이번 릴레이는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슬로건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인증하고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평하며,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경주시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번 릴레이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경북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햇살에너지농사’ 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및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 등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분산에너지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며, ▲기금의 존속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가 지난 15일 오후, '포항시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유소년 스포츠 육성과 지역 내 운동선수들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스포츠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착수보고회에는 김형철 의원을 비롯해 임주희, 최해곤, 양윤제, 이다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과 포항시 관계자, 포항시체육회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용역을 맡은 영남지방자치연구원은 과업 개요와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포항시 체육 현황 분석 ▲체류형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원들의 지역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오가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형철 대표의원은 “포항시만의 여건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유소년 스포츠는 지역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중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이 지난 15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포항형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주제로 구성된 단체로, 포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지역 맞춤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헌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민성, 함정호, 이상범, 김상백 의원이 함께해 연간 연구 활동 계획수립과 연구 방향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 발전의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포항의 기후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포항형 해상풍력 발전 모델’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헌 의원(연구단체 대표)은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풍력 발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바람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디지타임즈(DGTIMEZ) 최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4월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장에 따르면,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한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전이 예정된 지역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적 지원은 반대 여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 강조했다. 특히, 현재 법령으로는 이전 예정 지역의 지원이 불가능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장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4월15일(화)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6개월 정도 남은 APEC 준비 상황에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며 APEC 인프라 구축 상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핵심 인프라는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PEC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박 의원은 “비즈니스포럼 개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과 APEC 이후를 위한 준비,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도 함께 질문했다. 이어 박승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