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4월 1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법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를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완․정비하여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박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이 증가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에 적용될 공법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신기술과 우수기술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bs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딥페이크 범죄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AI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AI 활용 교육의 기본 원칙 수립 ▲교육감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 학생 대상 AI 윤리교육 의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nbs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16일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유아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유네스코는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이 한 아이의 일생에서 건강, 영양, 학습적 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교육비 지원 확대를 비롯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을 근거로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과정 내실화 등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놀이 중심 교육과 생애 맞춤형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의 유아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16일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령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출결·성적처리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은 완치도 어렵지만 완치되더라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건강장애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 등 학습권 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계승과 도내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한복의 대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한복은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라며,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대표를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소개하는 등 중국의 한복과 관련한 동북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례가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임산부와 유아동의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 향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황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경북형 배려문화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대기 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이 먼저 실천적 배려를 제도화함으로써, 민간 영역까지 그 취지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우선입장제도 도입 ▲필요 시 입구 구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운영기준 마련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우선입장제 운영 권고 및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입장 순서를 넘어서, 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5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의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경북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른 학습준비물 지원대상은 도내 초ㆍ중학생으로, 2025년 기준 초등학생 109,125명, 중학생 64,461명 등 총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완화, 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방지로 교육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은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에는 총 12,095기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에 비해 구조적·행정적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덕규 의원은 “경북은 광활한 산림지대와 농촌 중심의 지역 특성상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방용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며,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관리책임이 명확치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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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