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4월 18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리뉴얼하여 재개관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이번에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몰입형 영상 기술을 도입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전시로 탈바꿈했으며,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체계적이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부터 영토·주권전시관을 통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체험형 전시를 통해 왜곡된 주장을 젊은 세대에까지 주입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임주희)는 18일 오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와 이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농민들과 생산자 단체에 따르면 4월 13일~16일 기간 동안 포항시 북구 죽장(강설 및 기온 –1.2℃), 청하(최고풍속 18.3m/s), 기계, 기북 지역에 강풍과 강설, 저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여, 죽장, 기북면, 기계면은 사과 농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 참석한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이상범, 권기혁 과장)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창화 경북도의원, 서포항농협(조합장 김주락), 포항시과수연합회(회장 이동훈),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조합장 구태환), 경북능금조합 관계자 등 과수 분야 농법인 단체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꽃잎이 열리지 않거나 꽃잎의 암수 발육이 나쁘고 갈변 될 경우 과수농가의 생산량 감소 등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소관부서에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주문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1일간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1일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산불 피해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서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차례로 의결하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원포인트 회기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 김병창(가흥1동·가흥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1월 3일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 “영주시 지역경제 상생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지만,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협의체가 제자리걸음 상태였는데, 이번에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가 활성화되어 영주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조례안은 기존의 의견 조율 기능 중심의 협의체를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지역경제상생위원회’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상생위원회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SK스페셜티 매각, 영주호 주변 개발 등 당면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으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 손성호(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3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의 가장 큰 요인이 “내수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으로 나타났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자금 지원과 함께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시급하게 요구했을 정도로 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처럼 상공인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가 중요하지만, 그간 영주시에서는 관내 상공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지역상품 구매에 대해 상공인과 MOU를 맺는 등 일시적인 노력만 했을 뿐 제도적으로 구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에 손성호 의원이 제정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상품의 우선구매자 역할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는 4월 1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를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심도 있는 안건 심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과 안건들이 시민의 실생활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4월 15일부터 진행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적 통찰과 실무적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주목받았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16.01% 증가한 1조 8,511억 9,576만원 규모로 2,554억 7,53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박선하 의원은 “추경 예산은 시의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도정의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며 사업별 효과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초점을 맞춰 심사에 임했다. 우선 경제통상국의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본예산과 추경 간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꼬집으며, “예산 편성 기준의 명확화는 물론, 예산 이월·반납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의 중도 탈락 등으로 인한 사업 성과 저해 요소에 대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 16.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 대비 3,167억원(5.6%)이 증액된 5조 9,341억원에 대해 예비비를 포함한 3억여원을 감액하고 동 예산을 호텔연수 취소에 따른 감액분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장애인편의시설 무대 휠체어리프트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하고, 본예산 감액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칠판을 다시 증액한 합리적 사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필요을 언급했다. 박승직(경주4) 위원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협약형특성화고 선정시 소통의 필요성 및 시설비 감액과 소액예산 감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16일 ~ 17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 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 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 원, 복지건강국 414억 원, 인재개발원 18억 원 등 총 2,002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