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주시의회는 7월 25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 조치가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주시는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서,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함께 미국산 사과의 대량 유입이 국내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광우병 우려로 제한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소비자 반발 및 국내 축산업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쌀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쌀은 국가 식량자급의 핵심 품목이며, 현재 513%의 고율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장치가 약화될 경우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nb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활성화및건강도시연구회'는 24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안동시 둘레길 진단 및 운영 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안동시의 둘레길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안동시의 특성을 고려한 둘레길의 체계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건강도시로서 안동시의 발전을 모색한다.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둘레길의 횔용 의의(중요성·가치) 도출을 위한 둘레길의 개념과 활용의 이론적 배경 조사 △국내외의 둘레길 활용 사례 분석 조사, △안동시의 둘레길 운영 현황 진단 조사 △둘레길 관련 조례 분석 등을 통해 안동시의 둘레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호석 연구회장은“안동시는 문화·관광의 도시인 만큼 선성수상길, 유교문화의길 등 안동시의 둘레길의 발전적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 안동시의 관광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활성화및건강도시연구회'는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물리적·사회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영양군의회는 24일 2025년도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한 뒤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영양군의회 장영호 의원, 홍점표 의원, 김귀임 의원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5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하여 모두 7명이다. 이날 김영범 의장은 “민간위원 위촉으로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기대된다”며 “올해 의원연구단체는 영양군정과 현안 문제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신청된 1개 연구단체(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심도깊은 심의가 진행됐으며,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장수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 장영호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 결과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다”며 심의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했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청송군의회는 23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 활동은 ‘청송군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와 ‘아이 키우기 좋은 청송군 조성 연구회’ 2개의 의원연구단체로 운영되며,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방향, 일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청송군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및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산림자원을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산림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회는 황진수 의원을 대표로 심상휴 의원, 권태준 의원, 박신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청송군 조성 연구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 청송군의 자녀 양육 환경을 진단하고, 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해당 연구회는 정미진 의원이 대표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칠곡군의회 권선호 의원(왜관 지역구)이 7월 23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칠곡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1%로 약 2만 1천명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라며 "현재 관내 1,596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날 권 의원이 제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은 ▲지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교육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지위 향상 부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고 경력 인정 체계 및 장기 근속 유도 인사·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노동자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돌봄 전문가"라며 "법적·행정적 지위 개선이 지역사회 전체 돌봄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방안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디지타임즈(DGTIMEZ) 이강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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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