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16일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령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출결·성적처리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은 완치도 어렵지만 완치되더라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건강장애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 등 학습권 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계승과 도내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한복의 대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한복은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라며,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대표를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소개하는 등 중국의 한복과 관련한 동북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례가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임산부와 유아동의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 향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황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경북형 배려문화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대기 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이 먼저 실천적 배려를 제도화함으로써, 민간 영역까지 그 취지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우선입장제도 도입 ▲필요 시 입구 구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운영기준 마련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우선입장제 운영 권고 및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입장 순서를 넘어서, 아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5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의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경북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른 학습준비물 지원대상은 도내 초ㆍ중학생으로, 2025년 기준 초등학생 109,125명, 중학생 64,461명 등 총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완화, 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방지로 교육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은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에는 총 12,095기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에 비해 구조적·행정적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덕규 의원은 “경북은 광활한 산림지대와 농촌 중심의 지역 특성상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방용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며,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관리책임이 명확치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소방청사 입지선정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서와 같은 소방청사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공공기반시설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지선정 절차 없이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사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두며, ▲위원회는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입지선정에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고, 우리나라도 '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며, '23년 연안 지역 해양레저관광 소비액은 4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등 유망한 해양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 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도내 유기동물 입양률 36.8%, 시군별 편차 매우 커 경북 유실 · 유기동물 자연사 및 안락사 비율 44.2%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16일 '경상북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반려동물 입양 장려 및 보호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시도 최초 제정으로 경북의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입양 장려 정책 ▲입양가정 지원사업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 ▲입양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역 내 유기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구조 이후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7,024건으로, 인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구조된 동물 중 새로운 가정을 찾는 비율은 36.8%에 불과하며,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경우는 전체의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이칠구(국민의힘ㆍ포항3) 경북도의원은 지난 15일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라며,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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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