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은 19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홍식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도민의 자율적 참여로 모금되며 재난 이재민 구호와 위기가정 긴급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문승우 의장은 "소외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다" 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적십자 회비 보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에게는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차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펼쳐지며,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모금이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지로와 인터넷, 가상계좌, 큐알(QR) 코드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V)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 6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에서 '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최초의 개헌 관련 토론회로써 ,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5 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나설 예정이며 , 주제 발표는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 이어 ‘ 개헌전도사 ’ 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 그리고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의 대한민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제출한 답변서‘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프 참조)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디지타임즈(DGTIMEZ) 김대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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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9일 14시 40분
